영탁-한효주 결혼 가짜 뉴스 확산 이슈 유튜브

최근, 유튜브에서 정확한 팩트가 담기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소위 어그로를 끌어 조회수를 챙기려는 유튜버들이 많은데요. 이를 통해 연예인 혹은 공인들이 겪어도 되지 않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로트 가수 영탁 님과, 배우 한효주님의 결혼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탁-한효주 가짜 뉴스 배포.. 도대체 왜?

  최근 한 1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가 "가수 영탁, 배우 한효주 결혼 발표.. 충격이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가수 영탁이 올해 11월에 결혼한다는 긴급 속보라며, 미스터트롯1의 준우승자이자 가수 영탁이, 배우 한효주와 올해 11월 신라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KBS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영탁과 한효주는 서로 좋은 오빠 동생사이로 지내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 남자 여자로 느껴졌고, 동생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라고 말하며, 유튜버는 한효주가 영탁과 결혼하고 싶다고 프로포즈했다며, 영탁이 수락해 결혼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뉴스는 가짜로 드러났으며, 영탁 및 한효주는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없고, 캐스팅 소식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구독자 13만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심지어 이 뉴스를 통해 영탁님과 한효주님에게 안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거나, 그것을 사실 그대로 믿게 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짜 뉴스 를 만들어서 그들이 무엇을 얻길래 이러는 것일까요?

 

2. 가짜 뉴스 유튜브 수익?

  특정 유튜브 채널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유튜브 슈퍼챗(생방송 중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 6,987만 원입니다. 유튜브가 수익 창출 금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하루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진행했던 라이브는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제와 무지성 정권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유튜브 채널들이 슈퍼챗을 유도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대중들의 관심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유튜브 채널 데이터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2021, 2022년 2년간 유뷰트 슈퍼챗 수입 상위 10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유튜브로 드러났습니다. 

 

3. 그렇다면 처벌은..?

이렇듯 가짜 뉴스 및 정치 유뷰터들이 폭주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이들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는 방송으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 정정 및 반론보도 등의 방법으로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방송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적용을 받지만, 허위 정보 유포를 특별히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유튜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해외에서는 자극적인 정치 콘텐츠를 포함한 혐오 콘텐츠와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낟. 2017년 독일은 극단주의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약 7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혐오 발언이나 허위정보, 선전 등의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기업에 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런 문제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법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